강정희 변호사의 **’IT와 법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 ‘PC/인터넷 시대’**는 정보기술(IT)의 급격한 발전, 특히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의 확산이 가져온 사회 변화 속에서 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기술의 발전이 법적, 사회적 틀을 앞지르면서 수많은 새로운 법적 쟁점과 도전 과제가 발생했던 혼돈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PC/인터넷 시대’의 주요 법적 쟁점 (강정희 변호사의 관점)
강정희 변호사는 이 시기에 나타난 IT와 법의 충돌 및 조화 과정을 다음과 같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 사이버 공간의 법적 규율 문제 (Virtual Space vs. Real Law):
-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현실 세계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무법지대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 관할권 문제: 전 세계인이 접속하는 인터넷에서 특정 국가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버의 위치, 행위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등 다양한 관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유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문제):
- MP3 파일,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와 유통이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쉬워지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P2P(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 서비스의 확산은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했습니다. ‘소리바다’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 또한 이 시기의 중요한 지적재산권 쟁점이었습니다.
- 컴퓨터 범죄의 등장과 대응:
- 해킹, 바이러스 유포,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 이러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 기법, 증거 확보, 처벌 규정 마련 등 법 집행 기관과 법률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및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와 계약의 법적 효력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법적 인정 여부,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논의되며 관련 법규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정희 변호사는 이처럼 PC와 인터넷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에 어떤 균열을 내고, 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정의해 나갔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시대를 맞아 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데 중요한 선례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